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중해진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경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방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 유형 중 빌라(연립·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전세 비중을 역전한 상태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들어선 월세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2월 전국 월세 거래 비중은 61.4%로 2021년 같은 기간(41.7%)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포인트(p)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 월세 비율은 2021년(46.7%)보다 29.6%p 증가한 76.3%로 집계됐다. 아파트 역시 2021년 36%에서 올해 44.2%로 월세 비중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2022년 빌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나타난 전세 기피 현상이 누적되면서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축소도 더해진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관망하는 매매 수요가 임대차로 이동하면서 전월세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현상이다. 관건은 임대차2법"이라며 "현 정부 주도의 임대차2법 개정은 불가능해졌지만 역으로 급진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